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언넷은 강득구 의원실과 협력하여 교육부에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계획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은 철폐하도록 각 학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국립정책정책과는 대학 내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학교 자체 언론윤리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 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내 언론 탄압 사례에 대하여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고,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대학학사제도과는 학칙 내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에 대하여는 대학 자체적으로 학칙의 제·개정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저해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비민주적인 학칙과 그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기존 방침인 ‘학교의 장의 권한인 학칙의 개정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 내 언론자유는 이미 보장되고 있고, 별도의 대학언론 관련 규정을 마련한 필요성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대응방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언넷은 강득구 의원실과 협력하여 교육부에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계획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은 철폐하도록 각 학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국립정책정책과는 대학 내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학교 자체 언론윤리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 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내 언론 탄압 사례에 대하여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고,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대학학사제도과는 학칙 내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에 대하여는 대학 자체적으로 학칙의 제·개정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저해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비민주적인 학칙과 그에 대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기존 방침인 ‘학교의 장의 권한인 학칙의 개정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 내 언론자유는 이미 보장되고 있고, 별도의 대학언론 관련 규정을 마련한 필요성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대응방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