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 학칙 폐지 캠페인

2022년 상반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주재로 차종관, 김민지, 김규현, 임주영, 이현수가 작업했습니다.

문제제기

비민주적 학칙으로 인한 학생 활동 제약 및 인권 침해 실태, 대학언론 탄압 실태


What We Do

1. 비민주적, 반헌법적 학칙 찾기

2. 해당 학칙이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찾기

3.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에 진정을 넣기

4. 진정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민원을 넣기


교육부에 민원을 넣으면

1. 교육부 내 학칙을 유권해석하는 부처가 정해짐

2. 민원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3.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를 함

4. 대학이 조치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함

5. 민원 처리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