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대학언론, 대학으로부터 언론탄압 빈번
비민주적 대학운영, 대학 민주주의 확립 필요해
대학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제안
○ 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온라인 중계 (쿠키뉴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대언넷)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윤영덕 의원실과 함께 지난 4월 29일,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언넷과 윤영덕 의원실, 그리고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 역시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 및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다혜(대학알리 부국장, 숭대시보 편집부장)가 사회를 맡았다. ▲최아현 (전 가다[가톨릭대학교 인권 모임] 대표)은 ‘검열 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간행물'이라는 주제로 증언했으며, ▲강석찬(전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정론직필하니 탄압당한 대학언론’을 통해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의 전말을 밝혔다. ▲이태영(대학주보 부장기자, 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공유했으며, ▲차종관(대언넷 집행위원장, 전 대학알리 대표)은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직접 사회자, 증언자, 발제자를 맡게 된 것이다.
토론자로는 ▲김동운(쿠키뉴스 기자) ▲박주현(대학알리 편집국장, 대언넷 부산지역위원장) ▲김지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김세준(한국체육대학보 조교)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제정임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발표됐다. 차 집행위원장은“지난해 기준 고교 대학 진학률이 73.7%임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 확립이 중요해진 실정임에도, 민주성·투명성이 결여된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현행 학교 운영은 총장과 더불어 사립대학에 한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이며, 학교 구성단위인 학생들은 학교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활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의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교원·직원·조교와 함께 학생대표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학교는 구성단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학교에 대한 의견 개진,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은 학교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교육법｣ 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교육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학칙을 시정할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당국의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을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로써 학교의 공공성 및 대학 민주주의를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과 학교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학생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끝-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료
대학언론, 대학으로부터 언론탄압 빈번
비민주적 대학운영, 대학 민주주의 확립 필요해
대학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제안
○ 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온라인 중계 (쿠키뉴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대언넷)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윤영덕 의원실과 함께 지난 4월 29일,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언넷과 윤영덕 의원실, 그리고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현재 대학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 역시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 및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짚어보고 제도 및 정책적 관점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다혜(대학알리 부국장, 숭대시보 편집부장)가 사회를 맡았다. ▲최아현 (전 가다[가톨릭대학교 인권 모임] 대표)은 ‘검열 없이 붙을 수 없는 대자보와 간행물'이라는 주제로 증언했으며, ▲강석찬(전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정론직필하니 탄압당한 대학언론’을 통해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의 전말을 밝혔다. ▲이태영(대학주보 부장기자, 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실태를 공유했으며, ▲차종관(대언넷 집행위원장, 전 대학알리 대표)은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직접 사회자, 증언자, 발제자를 맡게 된 것이다.
토론자로는 ▲김동운(쿠키뉴스 기자) ▲박주현(대학알리 편집국장, 대언넷 부산지역위원장) ▲김지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김세준(한국체육대학보 조교)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제정임 세명대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장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발표됐다. 차 집행위원장은“지난해 기준 고교 대학 진학률이 73.7%임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 확립이 중요해진 실정임에도, 민주성·투명성이 결여된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 학교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학생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현행 학교 운영은 총장과 더불어 사립대학에 한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이며, 학교 구성단위인 학생들은 학교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활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의 심의 및 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교원·직원·조교와 함께 학생대표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학교는 구성단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학교에 대한 의견 개진,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은 학교에 의한 부당한 개입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교육법｣ 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개진을 보장하고, 교육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학칙을 시정할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당국의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을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로써 학교의 공공성 및 대학 민주주의를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학생과 학교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며 학생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