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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새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했다. 총을 두르고 국회를 포위한 계엄군을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으며, 그들이 창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았다. 21세기 초유의 폭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적인 근거 또한 없다. 담화문을 메운 것은 실체도 없는 ‘북한 공산세력’,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다.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했다. 언론 통제와 검열을 주관하는 보도처 편성 예고와 함께 일부 언론사 사옥 인근에는 계엄군이 배치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지 않았다면, 언론사 점거를 비롯한 실질적 통제로 이어졌을 것이다. 기성언론뿐 아니라 대학언론에게도 위협이다. 군사정권 당시 수많은 대학언론인이 강제 연행되던 풍경이, 또 한 번 연출될 수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해제 담화에서 반민주행위를 구국의 의지로 포장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 국민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무하다. 현시점 반국가 세력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다름 아닌 본인이다.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자들 역시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위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한 움직임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