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 정의당 ‘대학언론’ 독립성 보장 이색 공약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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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31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정책 협약 이후 대학언론 법률 근거 마련 등 공약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학 자치 공약의 일환으로 ‘대학언론 독립성 보장’을 제시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청년을 위한 진심공약’을 발표하며 대학언론의 독립성 보장 방안을 공개했다.

정의당 선대위는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대학언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개별 학칙에 의해 좌우되었던 학생자치기구와 대학언론 존립을 법률로 보장하겠다. 뿐만 아니라 대학언론의 필수적인 설립과 편집권과 운영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숭대시보’ 편집국 문 앞에서 학생들이 ‘숭대시보 언론 자유’ 장례식을 하고 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숭대시보’ 편집국 문 앞에서 학생들이 ‘숭대시보 언론 자유’ 장례식을 하고 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대학 언론사들의 편집권 침해 문제는 반복됐다. 지난해 숭실대학교가 학교 비판 보도를 한 학보사 숭대시보 기자 전원을 해임하고 지면 발행을 중단하는 등 편집권 침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상 학교에서는 편집권이 대학 또는 주간교수에게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지난 8일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등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정책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을 고등교육법 내 법제화를 통해 학생 자치 보장 및 보호,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 내 대학언론 필수 설치 및 독립적 지위(편집, 운영) 보장 등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정책협약식 모습. 사진=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제공.

▲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의 정책협약식 모습. 사진=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제공.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와 협약 제안을 돌리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심상정 후보가 공약화를 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와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 등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대학언론 공약 외에도 정치권에 △ 대학역량 진단평가 지표에 학생자치 및 대학 민주주의 항목 반영 △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 주요 의사결정구조에 학생 참여 보장 등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