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 대학언론 탄압, 학칙 제·개정으로 재발 방지한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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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탄압, 학칙 제·개정으로 재발 방지한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강득구 의원실과 협력해 국정감사서 서면질의 진행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에 대한 실질적 대책 등 교육부 입장 변화 이끌어내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 위해 2년간 정책활동…“‘워치독’ 역할 다하겠다”

왼쪽부터 심하연,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진= 대언넷 제공)왼쪽부터 심하연,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회 위원장. (사진= 대언넷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대학 내 언론 탄압에 대해 앞으로는 학교 자체적으로 언론·윤리규정을 정비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19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대언넷)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학언론 탄압 △비민주적 학칙 피해 △학생자치활동 저해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언넷은 2020년부터 △대학언론 탄압 대응 △정당과의 정책 협약 및 공약화 △자료 조사 및 인권위 진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등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과 비민주적 학칙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는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학 선진화 및 민주화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대언넷은 “일부 학교는 대학언론을 ‘홍보팀’ 또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행정조직으로 인식하고 편집권 침해, 예산 삭감, 기자 해임, 징계 등 탄압을 자행한다”며 “탄압당한 대학언론은 언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대언넷에 따르면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은 지난 10년간 밝혀진 것만 18건에 이른다. 특히 숭실대는 지난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발행해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해쳤다”며 숭대시보 학보사 기자를 전원 해임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 학보사 기자들이 사실에 입각한 취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학교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언넷은 강득구 의원실과 협력해 교육부에 △대학 내 언론자유 탄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책과 이행계획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은 철폐하도록 각 학교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질의했다.

대언넷에 따르면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와 국립정책정책과는 대학 내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학교 자체 언론윤리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학 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학 내 언론 탄압 사례에 대해서도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하고,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대학학사제도과는 학칙 내 비민주적·반헌법적 조항에 대해 대학 자체적으로 학칙의 제·개정 등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저해 사항에 대한 개선 및 비민주적인 학칙과 그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한 조치는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언넷은 “이는 교육부 기존 방침인 ‘학교의 장의 권한인 학칙의 개정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 내 언론자유는 이미 보장되고 있고, 별도의 대학언론 관련 규정을 마련한 필요성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간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차종관 대언넷 집행위원장은 “활동 2년 만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학언론 탄압과 비민주적 학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언넷이 워치독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언넷은 강득구 의원실과 협력해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법 (대학언론법) △학생자치활동 보장법 (학생자치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교육부의 답변을 근거로 인권센터와 협력해 대학언론 탄압 대응 가이드, 비민주적 학칙 대응 가이드를 제작할 예정이다. 대언넷은 대학언론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전현직 대학언론인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