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본 협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를 실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본 협약의 목적 추구를 위하여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내용' 발췌

1.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 요청을 상시 진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담당자를 둔다.

2. 더불어민주당은 아래 정책의 실현을 위해 당 자원의 노력을 다하며,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잭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안 정책

가.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 : '학생 지원’ 항목에 학생 자지 및 대학민주주의 관련 정량 정성 지표를 마련한다 

나. 교육부 내 학생자지 주관 부서 신설 : 교육부 고등교육과 조직도에 학생 자지 주관 부서를 신설해서 비민주적 학칙, 학생 자지 및 대학언론 탄압에 대한 전수조사 등 학생 자지를 위한 각종 시정 명령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생 자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주관 부서로 운영토록한다 

다. 학생자지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 개별 학직에 의해서 규정되었던 학생자지기구와 대학언론을 고등교육법 내에 법제화함으로서 학생 자지를 보장 및 보호한다. 대학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학 내 대학언론을 필수 설지하고 독립적 지위(편집, 운영)를 보장한다. 

라.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잊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 학교의 장에게 귀속되고 있는 학칙 개정권을 대학평의원회로 이전함으로서 학직 개정의 민주성을 담보한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학칙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이사회, 대학핑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끼지는 각종 기구에 죄소 30% 의 학생 잠여 비율을 보장한다. 대학 종장선출 등에 학생 잠여 비율을 확대한다. 

바.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거버넌스 정부위원회 설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와 같이 한국대학생협의회법 제정을 통한 법정대학생협의회를 마련한다. 대학생 대상 잠여거버넌스 및 관련 정부위원회를 설치해 정색결정과정에서의 잠여를 보장한다. 

사. 대학인권센터 재정립 : 독립성 확보, 권한 부여 등으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 조례 제정을 통한 대학언론 재정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대학언론 구성원 처우 개선 및 비상시 대학언론 재정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대학언론의 예산난, 대학본부의 예산 협박 에 대한 빙파제 역할을 수행한다.